법령 경비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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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비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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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원 1 민심 1 에스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재 1 문수종 1 서은경 1 김교형 1 김기덕 1 이택수 1 김선홍 1 조경휘 1 신창언 1 최영동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863 , 2021. 6. 22., 기각
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

2020년

2. 수원지법 2020. 2. 6.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
  [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0상,410]
  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경비업법

2019년

3. 대구지법 2019. 8. 29.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
  [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9하,941]
  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
  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744, 2018. 12. 18., 기각
 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

5. 서울중앙지법 2018. 11. 16. 선고 2018고정1521 판결
  [경비업법위반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20상,455]
  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

2016년

2011년

2009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59, 2009. 10. 29.
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경비업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
  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통합방위법

2004년

200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0, 2001. 1. 29., 기각
  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경비업법 한국방송공사법